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발의 하였다. 지난 10월 13일 여야 4개 정당 34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호소문 내용입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새로운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 물리치료사의 오랜 염원이자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 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여·야를 초월한 4개 정당 34명 국회의원 서명으로 2025년 10월 13일 오후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물리치료사 전문성을 재정립하고 270만 장애인과 환자 및 초고령사회 노인들이 더 이상 병원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 신의 집에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헌법적 권리 실 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안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1. 전문성 현실화 및 권한 확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직역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 수립과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수직적 보건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업적 체계를 통한 각 직군별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는 것입니다.
2.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 제도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에 부합하여, 이동 제약이 있는 노인, 장애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적 접근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합니다. 이는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 혁 입니다.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주체 물리치료사가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방·통합 보건복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25개 유관 단체의 역대급 적극 지지와 10만 회원 단결의 힘으로 완성합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공동 대표 발 의와 여·야 4개 정당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를 통한 ‘정쟁을 넘은 민생 법안’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뜻 깊은 협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직역간의 권익을 넘어 장애인·환자 단체(한국장애인총연합 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등), 노인·시민 단체, 기타 보 건의료·돌봄 단체 등을 포함한 총 25개 주요 단체들의 공동 지지 의사를 통 해 이 법안이 ‘국민 건강권 향상에 필수 요소’임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국민 건강권 확보와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이제 10만 물리치 료사의 역량과 법안통과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한 우리의 단결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물리치료사 10만 회원 여러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 로 제공될 수 있도록 10만 회원 모두가 강력히 단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34대 집행부에서는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법안 통과의 과업 을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10만 물리치료사 회원 및 40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대국민 서명운동, 발의법안 찬성 댓글 달기, 언론 보도자료 홍보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 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그 희망찬 미래를 우리 스스로 함께 만들어 냅 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물리치료사 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 습니다! 함께 전진 합시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양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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